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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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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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① 경비원 의 경비업 외 업무 종사(1월 8일) 경비업 자가 허가받은 경비업 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을 종사시키는... 그러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성능점검을 실시해 그 기록을 지자체장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헌재, 경비원 에 '분리수거ㆍ택배관리 등 금지' 헌법불합치 개정해야
비 경비업 무를 시킬 경우 경비업 자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경비업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 무에 전념하게 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다수의 경비업 체가 영세한 규모이고 경비원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민간경비산업을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균 수명의 증가 및 건강·신체 조건의 개선 등으로 만 60세를 특수경비원의 한계 나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노동의 한계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보는 법원의 판결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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