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범죄피해자 보호 빈틈 안돼…꼼꼼히 살필...
자산이나 경제 적 배경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를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신고 직후 긴급 보호부터 상담, 임시주거, 의료·법률 지원 까지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아주 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생산적 재정' 강조한 李 "눈앞 수치 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213246501442.png&w=3840&q=75)
[아주 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생산적 재정' 강조한 李 "눈앞 수치 관리...
아주 경제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생산적 재정' 강조한 李 "눈앞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청년 지원 , 지방 주도 성장과 K자형 양극화 해소,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오늘의 주요일정·25일]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 입점 업체 간담회
[소비자 경제 ] ▲ 농식품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서울) ▲ 농식품부, 법안소위(10:00 서울) ▲ 중기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 입점 업체 간담회(15:00 중진공 수도권 지원 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1개월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함 -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옴 -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됨 -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