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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07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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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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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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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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