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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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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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특히 농협목우촌은 지역 축협 사업 과 경합하는 등 농협경제지주 사업 으로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라. 미흡한 경영 감독구조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신산업수요 견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와 정부정책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역할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정책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공공조달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조달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 및 연구, 국내 공공조달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 건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료요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 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행위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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