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국민연금, 기형적인 리밸런싱 유예…관련 자료 제출 하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 회계 연도 결산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8.21 nowwego@yna.co.kr 온다예 김성준...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3대 특검에 대한 특수활동비 내역도 제출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2024년에...
경기, ‘식사 제공 경로당’ 전국 평균 못 미쳐...경로당 수는 전국 최다
또한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 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 예산을...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5 회계 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청년예산, 청년 눈으로 검증한다"…조은희, '청년인지예산제' 5법 패키...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에 제출 하는 결산보고서 에 청년인지 결산 서와 청년인지 기금 결산 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청년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 어려워"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청년예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임 -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