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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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평성 논란에 국회 논의 속도…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고서 를 국회 에 제출 하고 감사원은 별도로 결산 검사를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국회 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 시행 전 5개 회계 연도 동안 예산을 지원받고...
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제2회 교육추경 등 9건 처리
이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과 해당... 2025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종 민생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특검 4곳 526억 썼는데…"영수증은 수사 끝나야" 국회 가 결산 한다
현행 국가 재정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 연도마다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담은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도록... 비공개로 제출 하도록 했다. 수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국회 와 감사원의 재정 검증까지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임 -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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