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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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항소심은 사직 요구와 관련해 검찰이 지목한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4명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일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이제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대통령 숨결' 아닌 '헌법의 숨결'
예컨대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의장 추천 인사, 대법원 장 추천 인사, 그리고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 경호 기관 은 헌법과 법률 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단독] 경기도 감사위 ‘재심의 기회 박탈’ 논란…자원봉사센터 징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715580485.jpg%253Fv%253D20260830061659&w=3840&q=75)
[단독] 경기도 감사위 ‘재심의 기회 박탈’ 논란…자원봉사센터 징계 ...
현행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은 감사 결과 통보 후 피감사 기관 이나 대상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함 - 2017년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됐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불과함 -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및 중징계 요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가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으나 조달청에 위탁이 이루어진 건은 1,070건(15%)으로 그 이행률이 낮음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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