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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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은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뉴스&뷰] '간호인력 부족' 병원 현장과 '유휴 간호사 20만명' 사이의 괴...
정부 는 병원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신규 간호사 배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 현행법은 국가 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1216323005143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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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 로 하여금 재정 ㆍ... 대한 정부 의 정책적ㆍ 재정 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은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주기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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