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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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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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기초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함 - 원자력시설별 기초지역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기초지역의 범위는 반지름 3킬로미터부터 5킬로미터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함 -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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