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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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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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협력사업의 분야를 보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재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증원함 -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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