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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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5-08-29

2211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4인2025-07-16

221055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김종민의원 등 17인2025-05-20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윤소하의원 등 13인2017-12-08

200111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때에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부대의견의 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의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부대의견 이행 여부에 따라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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