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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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 클릭으로 간편하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구여권 등 기존 신분증에 사용했던... 발급 후 6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법 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직권 폐기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의협,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강화 요청
이에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신여권( 주민 등록번호 미기재)을 제시할 경우 ...
"신분증 진위확인 솔루션 다변화, 특정업체 특혜 의혹 논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적법한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민 등록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법안
-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 법안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6. 19) 및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11. 1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월 11일 이화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종인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1)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수록정보 및 단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사항에 여권의 사용제한 관련 사항 외에 여권수수료 산정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여권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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