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6-08-24중립

[가만한 당신] 미국 1세대 여성 정치-비즈니스 리더들의 멘토

1923년 이래 거의 매년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하원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법안 이었다. 그 벅찬... 오늘날 CAWP는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는 여성 정치 연구- 교육 -데이터 기관 으로서, “여성 정치 정보에 관한 한...

iusm.co.kr2026-08-24비판

[사설] 울산 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단숨에 돌파할 대안 이 바로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다. KTX역세권융합지구와 다운혁신융합지구에 국내외 유수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 연구 기관 을 집적해 강의실과 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개별...

headlinejeju.co.kr2026-08-19긍정

제주교총 조직개편...8개 직능조직-4개 상설위 체제 출범

법률 지원 을 맡는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조직 강화... 정책 개발 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연구와 함께 교육 관련 법안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을...

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7-11-23

2023875원안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19-1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