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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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8-28중립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khan.co.kr2026-08-07중립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digitaltoday.co.kr2026-08-07중립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82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2016113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0-29

2015286철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09-03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2017485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유료방송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경영 위기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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