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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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 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 아이돌봄 사 제한’ 강화법 발의
담은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 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살인·강도·인신매매 등...
돌봄 비 부담 완화 ‘투트랙’…정부 지원, 국회는 세제
최근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으로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부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법은 취학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보호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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