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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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PG지원 법제화·지자체 조례 제정' 속도 붙는다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 된 LPG연료 소매업은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항에 따른...
K푸드 전성시대라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확대에 투자·수출 ‘제동’
국수·냉면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재 지정 된 가운데, 아예 품목 지정 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 까지... 담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생계형 ...
김정재, 소상공인 지키는 3법 패키지 추진
높이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3안)으로 구성된다.현행법상 소상공인 ... 을 지정 ·고시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 에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대기업의 진출로 소상공인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 -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품목 중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등에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함 -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 -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함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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