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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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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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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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수임청 이름으로 한 처분은 무효
「관세법」또는 「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35)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강제 징수 또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그 재산 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1조제1항). ③ 청구인이...
![[ 지방세 유권해석] 절차적 하자 있는 체납처분, 시효중단 효력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06377111750637711_rozzhj.jpg&w=3840&q=75)
[ 지방세 유권해석] 절차적 하자 있는 체납처분, 시효중단 효력있을까
이에 관련해, 구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 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을... 따라서 행안부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ᆞ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 및 건별 체납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요청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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