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ᆞ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7-10-12

2007746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 및 건별 체납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요청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손금주의원 등 11인2017-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