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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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취득세 감면 확대…주택시장 활성화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은 국세 6건, 지방세 9건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조세 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부문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 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올해 말 일몰 기한 도래 를 앞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과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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