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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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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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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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등 방송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저작권 귀속 또는 제작비 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외주계약 시 제작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저작권이 대부분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권익이 침해됨 - 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작비용을 지급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함 -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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