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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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분석에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학ᆞ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ᆞ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학ᆞ연구기관 등에서 교육ᆞ조사ᆞ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ᆞ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ᆞ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ᆞ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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