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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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 기존 소화전 설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이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게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ᆞ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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