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화전 5m 불법주차, 화재 땐 급수 차질… 제주 22일 전역 단속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일반 불법주차보다 위험한 이유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을 직접 방해할 수 있기... 이후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법적 대응 도 강화됐다. 2018년 소방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만 13세는 부모와 학교의 영향이 큰 초기 청소년기인 만큼 형사절차 편입이 학업 중단과 가족관계 단절... 재난 대응 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위험 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산간 오지 문 화재 에 대한 IoT 기반...
충북도의회,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생명안전 기본 조례의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위기 대응 매뉴얼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위에 얼마나 빨리 보고하느냐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재난 초기 에 대응 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 기존 소화전 설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이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게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ᆞ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