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6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489원안가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再開)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7-11-30
2014654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상품 유통전문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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