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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0692원안가결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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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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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228수정가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148조원으로 국내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 관련 종사자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1인2015-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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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사자만 66만 명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아놓고 가맹본사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위 ‘먹튀’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공정한 진흥을 주관할 본 법안의 개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임 -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7인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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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3인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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