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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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24인2017-12-14

2003402임기만료폐기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1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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