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06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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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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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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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straightnews.co.kr2023-06-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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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의)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유통 산업 발전법...

반려동물용품 제작위한 3D 프린팅 무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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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23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이 실시된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다음달 1일 교육이 시작되며, 1주일 과정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 창업 자금까지 마련해볼 수 있는 기회가...

3D 프린팅 종합시설 교통대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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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910임기만료폐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 지원과 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삼차원프린팅 기술은 핵심 기술역량 부족으로 고가 산업용 장비기술의 경쟁력이 낮으며, 소재?소프트웨어 기술개발도 미흡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음 -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ᆞ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10-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751임기만료폐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삼차원프린팅기술의 실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9-02-21
2015910임기만료폐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 지원과 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삼차원프린팅 기술은 핵심 기술역량 부족으로 고가 산업용 장비기술의 경쟁력이 낮으며, 소재?소프트웨어 기술개발도 미흡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음 -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ᆞ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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