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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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현행법 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환경부 담금 부과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1항에는 환경부장관 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보전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박대수 의원, "보조금 유용 방지…탄소중립에 기여할 것"
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대기환경 개선 을... 이에 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현행법 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해 구매한 저공해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는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함 -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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