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6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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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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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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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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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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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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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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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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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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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0
2005268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이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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