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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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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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주거지역·주민 이용 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 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전남광주, '2040 광주권 도시 계획 ' 주민 의견 다시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광역도시 계획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왜 아파트 단지 안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지구단위 계획 의 수립과 내용 등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죠. 특히 제52조에서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한을 단축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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