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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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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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건축 인ᆞ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 안전 확보,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ᆞ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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