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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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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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염태영의원 등 17인2026-09-10

222089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6-08-28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2인2017-09-22

201040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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