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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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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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등으로 집계되는 내진 율이 신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신축 때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을 공개 하도록 ‘ 건축법 ’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 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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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22071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220285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2인2017-09-22

201040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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