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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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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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fn.com2026-07-23중립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입장문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게 개발이익 을 환수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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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풀어보면…7월 10일 비트버니 퀴즈와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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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80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박상혁의원 등 30인2021-10-26

2111232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6-30

2007249대안반영폐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ᆞ군ᆞ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1일만 경과하여도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강훈식의원 등 11인2017-06-08

유사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2017-06-08

2005337대안반영폐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ᆞ군ᆞ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타당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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