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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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장경태의원등18인2020-12-17

2013591임기만료폐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7호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을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로 정의하면서 해상분야로는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연안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해당 계획에서 연안여객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16

1906726수정가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ᆞ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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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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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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