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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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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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8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220771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220567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8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는 연간 2만 건을 넘음 -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최경환의원 등 11인2017-07-11

2006567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3인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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