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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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레저 수요의 증가로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착륙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큼 -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관할 지방공항청장 등 감독기관장이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검사 후 발급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 -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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