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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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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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함 - 자금을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계정별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에 대해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극복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보육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공공부문 투자의 범주와 목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함 -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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