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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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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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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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77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23-09-27

2115778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 -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2인2022-05-27

2106689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17

유사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1-24

200289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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