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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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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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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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정처분임 - 법률상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2-02

2017075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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