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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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 공식 제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카드도 빼 들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행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고물가·고금리의...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자치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 사...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현행법 제8조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당정이 추진하는 권한 이양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이 조항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매도청구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90일로 연장함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ᆞ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함 -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함 -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ᆞ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조합임원에 대하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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