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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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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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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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436임기만료폐기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자산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 한국투자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1인2018-11-08

2008688대안반영폐기

-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저해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170458수정가결

-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4-09-16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2014235임기만료폐기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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