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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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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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유 지에 청년 기숙사 2천호…공공주택 2.8만호 조기 착공
사업성이 높은 국유 지는 장기대부와 민간 금융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산가치를 높이기 로 했다.... 통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외 공공청사도 개발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께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기숙사·사옥까지 '영끌'…수도권 '숨은 땅' 찾아 집 짓는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모든 사업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중 공기업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청년용 1만가구 이미 계획…노후청사 복합개발 '속도'가 관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모든 사업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중 공기업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ᆞ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 -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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