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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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부채 7조 원...경기도 부채는 왜 늘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자동으로 중앙정부 국가 채무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 사업 이 실패하면 지방 정부는 지방 채를 추가 발행하고 산하 공기업에...
폭염 대응 국가 책임 강화…조지연, '폭염예방지원법' 대표발의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저감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해당 사업 이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조지연 의원은 "폭염이...
조지연 " 국가 가 폭염 대응 지원"…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역 자치단체 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며 기초 자치단체 는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을 국고보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함 -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수시배정, 긴박한 사유가 아닌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로 인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면서, 이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 -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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