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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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은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함 -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ᆞ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상태임 -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보완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상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의료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의료지원금을 배우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 - 관동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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