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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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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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25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윤관석의원 등 11인2019-10-25

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최경환의원 등 10인2017-08-01

2022445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하여 현행 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임종성의원 등 13인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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