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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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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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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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ᆞ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 중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유사한 안전인증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안전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도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함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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