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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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N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용도 의 하나로,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교류· 협력 을 말하고(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이는 남북 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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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8조 제3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상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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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영화발전 기금의 용도 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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