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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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기원 " 통일 관 홈피에 '용공세력' 표현…관리 내실화해야"
통일 관은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통일 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총 14개의 통일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 부는 통일 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홍...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 지원법 필요하다"
접경지역 지원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이 팔을 걷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의미가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에 담겼다. 국회와 통일 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05_hya_%2525EC%2525B2%2525AD%2525EC%252599%252580%2525EB%25258C%252580-%2525EC%252597%252585%2525EB%2525AC%2525B4%2525EB%2525B3%2525B4%2525EA%2525B3%2525A0.jpg&w=3840&q=75)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 이 개인적·당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ᆞ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통일교육주간을 5월 넷째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ᆞ보급 및 시설ᆞ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지향, 당파적 이용 금지만을 언급할 뿐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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