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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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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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둠 -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 의원, 정문헌 의원, 임종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권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7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방문 이후 유효기간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 -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교역대상자 통일부장관 지정제를 폐지함 -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함에 있어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이라 함)의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FATF 상호평가에 대응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령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정비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화폐의 거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 법의 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거래의 정의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함 - 금융회사 등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인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가상화폐 취급업자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하여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치의무를 규정함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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