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6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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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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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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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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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8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4-07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11649공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967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강창일의원 등 12인2017-07-13
2013965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22인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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