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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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김치가 국산 둔갑"…배달앱·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 [챗GPT 생성] 14일 KPI뉴스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원이 게시한 원산지 위반 업소...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사설] 휴가철 먹거리 신뢰 무너뜨리는 원산지 둔갑 행위, 엄단해야
품질관리 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 농수산물 의 원산지...
농업진흥구역 '농가 카페·빵집' 허용 확대
정부 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권한도 조정했다. 시·도지사가 맡던 일부 조사 권한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장도 함께 맡는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설치 관련 규정은 지난 28일부터 적용됐다. 농지 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ᆞ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 및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ᆞ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ᆞ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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