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7-07중립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7일)] 동아대 경찰학과, 예비 경찰관 ...

콘텐츠로 발전 시키고, 국내외 교원과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세계시민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동명대 앵커사업단 창업동아리, ‘ 국유재산 활용 창업 오픈캠퍼스’ 대상 수상 동명 대학교 는 앵커(구 RISE)...

businesspost.co.kr2026-02-08중립

[Who Is ?] 유홍림 서울 대학교 총장

서울 대학교 는 2025년 9월25일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아 관악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 짓고...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 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제 협력...

economist.co.kr2025-08-23중립

지방 소멸 위기, ‘우체국·공동캠퍼스’서 답 찾는다 [스페셜리스트 뷰...

2025년 현재 세종 공동캠퍼스에는 ▲서울 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 국립 한밭 대학교 ...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에 따른 별도의 법적 지위나 특례 규정이 없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재정지원사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8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10-23

211738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12인2022-09-15

2106906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3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8-03-26

2010639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교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7-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