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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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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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910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교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ᆞ토지ᆞ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3

유사 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18-12-17

2010640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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