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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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 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 주 단체가 ... 논란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 단체 ( 가맹 사업자단체 )가 될 수 있는 기준은...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앞으로 가맹점 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 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3%252Fnews_1773634642_1621297_m_1.jpg&w=3840&q=75)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는 등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 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가릴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임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인?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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